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도로명주소의 도입 목적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효력은

•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고지·고시가 완료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며, 다만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따릅니다.
•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부여 대상인 도로의 위계 ('대로', '로(路)', '길'의 의미)

• 대로(大路) 는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이고,
• 로(路) 는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이며,
• 길은 ‘대로’와 ‘로’외의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별 구분기준에 따른 기초간격의 설정기준

구분, 기초간격의 항목으로도로별 구분기준에 따른 기초간격의 설정기준 안내 표

구분	기초간격
대로, 로	20m (예외 없음)
길	20m 원칙, 필요시 10m로 설정 가능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종속구간	20m 원칙, 필요시 10m 이하의 일정한 간격 (2차 가지번호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종속구간의 기초번호 부여·변경

주된 도로구간과 연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되, 가지번호는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 차례대로 종속구간의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순서도

사전단계, 실행계획 수립, 현장조사 도면 작성의 항목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순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전단계	실행계획 수립, 현장조사 도면 작성
실행단계 (DB작업병행)	기초조사	실폭도로, 건물 등, 주출입구, 건물군 등 조사
	도로망구성	현장조사, 도시계획, 기존노선 등을 상호 연계
	도로구간 설정	도로의 시작·끝지점 및 도로별 구분 기준
	기초번호 부여	적합한 기초구간 설정 후 일련번호 부여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건물번호 부여	주출입구 가장 인접한 기초번호 사용
	시설 설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사후단계	고지·고시, 도로명기본도 정비, 도로명주소대장,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

건물등과 기초번호의 개념도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의 원칙 : 모든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되,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까지 '좌우대칭'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 기초간격 20미터의 원칙 : 기초간격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등의 수와 관계없이 20미터로 설정하며, 가지번호의 발생을 최소화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길'의 경우에는 10미터로 감(減)할 수 있으며, '종속구간'에서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감(減)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동일구간에서는 동일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